5차재난지원금프리랜서 지급시기와 대상 알고 계신가요?

5차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을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전국민 지급시기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누구인가?

지급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80%까지 지급한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확실한건 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정입니다. 지급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인 정책 내용들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걸로 봐서는 아마도 곧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하겠더군요.

 

중위소득이란?

그렇다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이 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고 해요.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하위 80%라는 금액의 기준은 매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표와 계산기 알아보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계산기

대략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세전 약 365만 5천 원, 2인가구는 약 617만 원, 3인 가구는 796만 원, 4인 가구는 97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 합산이 이를 넘지 않아야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사실 알아보기<<

 

5차재난지원금프리랜서 금액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자

 

전국민에게 모두 100%지급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실 미국에 비하면 지금 풀고 있는 자금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전국민에게 또 지급 된다하면 그 다음의 세수 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일것같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중심의 정책만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조건 없이 받을 수있는 정책도 발의를 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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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예산은 얼마나 될까?​

그럼 국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어느정도 잡고 있을까?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은 33조원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3조원이 어느 정도 예산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한텐 천문학적 수같이 느껴지네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3종이라는것이 있는데 약 15조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플러스자원, 전국민 대상 지난분기 대비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최대 한도 10% 캐시백을 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이역시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말에서 9월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추석전에는 지급되거나 확정되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는?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는 특히 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부분 포함이 되시죠.
그래서 더 궁금하실것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는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ㅜ
프리랜서 포함이 안된 이유는 국민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4차 지원 때까지는 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었죠. 그래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것이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같습니다.

연일 푹푹찌는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상황인데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